법령 감정평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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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정평가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52148 판결
 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,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[국승]
   법인세
   감정평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